신종오 판사 사망 – 항소심 선고 8일 뒤 서울고법에서 발견

2026년 5월 6일 이른 새벽, 신종오 판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건물 앞 화단에서 쓸쓸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법원 안팎으로 이 소식이 퍼지면서 법조계 전체가 크게 술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 부장판사는 불과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4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이끌었던 재판장이었습니다. 선고 직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신종오 판사는 어떤 경력을 가진 법관이었나

신종오 판사는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거친 법조 엘리트였습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8년 연수원 27기로 법관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의정부지원을 시작으로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두루 거쳤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라는 핵심 보직까지 역임한 이력이 눈에 띕니다.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에서도 근무하며 전국 법원을 폭넓게 경험했습니다.

최종 보직은 서울고법 형사15-2부 부장판사였으며, 바로 이 자리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을 맡게 됩니다.

위 표를 보면 신종오 판사가 임관 이후 전국 법원을 두루 거치며 탄탄한 경력을 쌓아온 베테랑 법관이었다는 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직까지 역임했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신뢰받던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신종오 판사가 이끈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 4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또는 일부 혐의만 인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결과였는데요. 주가조작 관련 혐의 전반에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선고 이후 신종오 판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점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신종오 판사는 4월 28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5월 6일 새벽 1시 서울고법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지며 경찰이 사망 경위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법조계 안팎은 말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재판을 맡았던 법관이 선고 직후 이런 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고도로 주목받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가해지는 외부의 시선과 심리적 압박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종오 판사가 선고 이후 얼마나 큰 무게를 감당해야 했는지 짐작케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